2017. 12. 7.(목)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1. 17.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880

Ⅰ. 개    요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신설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환경 보호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제5호)

- 「대기환경보존법」 제58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50퍼센트 감면

나.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신설 (안 제12조의2)

-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다. 일본식 한자어 “구배”를 “경사”로 변경 (안 제17조제4호)

라.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및 창고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안 별표 4)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350㎡ 당 1대

→ 360㎡ 당 1대

마. 법령의 근거없이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5호서식)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1995.5.1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완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재사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제4항제5호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를 추가하여 50퍼센트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⑨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⑩ ~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2조의2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따라 부설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시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위임에 의거 공장 신축 및 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주차장법 제192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④ ~ 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② ~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017.12.28.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르면 일부 조항 번호의 변경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안의 공포예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이 필요한 조항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④ (생략) 1.~4. (생략)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④ (생략) 1.~4. (생략) 5. ------------- 제58조제11항과 제12항 --------------------------------- ------------------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